지역방송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예산 150억 원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삭감한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지시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양휴창 기자의 보돕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을 강하게 따져물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157억 원을 지역.중소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불균형한
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증액한
157억 원 가량을 방송발전기금
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전액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돼야 할 예산을
기금의 이자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악화' 속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아리랑 국제방송 등
3개 기관에 1조8백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방송사는
연간 1곳당 1억5천만 원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과 지역mbc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연일 예산 복원을
촉구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12일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방송의
실정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예산의
사실상 삭제를 결정한 기재부.
타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앞장 서
다시 지역 방송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양휴창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