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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재촉했지만..."올해 발표 어려워"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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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인센티브 개편안이 내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통합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불씨로
여겨져 왔는데요.

발표를 재촉해왔던 통합 찬성 측의
속내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인센티브 확대는
재정 지원을 기존 6천억 원 수준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달라는 것.

지역 주도의 행정 통합을 유인하고
예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연내 발표를 예상했었는데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올해 안에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걸 저희가 조금 정제를 해서 지역 의견도 듣고
중앙부처랑 협의도 하고...]

기약 없는 주민 투표에
민선 8기에서 통합 논의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변한영 기자 :
주민 투표 권고 여부에 더해
인센티브 개편안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통합은 전북의 핵심 의제보다는
골칫거리 사안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살리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했던 건데,
전북자치도와 전주의 정치권이
정부에 발표를 서둘러 줄 것을
재촉해 온 이유입니다.

[정동영 / 국회의원 (7월 21일) :
제가 임명이 된다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합의 주관 부서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 시점에서 변수가 되는 것은
전북에서 열리는 타운홀미팅입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가 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서
타운홀미팅에서도 의미 있는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합 논의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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