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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상임위 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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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방치돼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빈집은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며
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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