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을 내 입주민 1명을 숨지게 한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4월 자신의 차량과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을 숨지게한 여성에게
7년 6개월의 금고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중실화,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 여러 별개의 범죄가 아닌,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행위 하나가
여러 피해를 만들어낸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게 옳다며, 기존 원심의 판단을 깨고 중과실치사로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