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8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JTV 전주방송은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선거비용 절감 방안을
짚어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진섭 전 정읍시장.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진섭/전 정읍시장 (2022년 1월) :
어떠한 특혜나 이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읍시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특혜나 지원은 없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시장이나 군수에 출마하려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등 많게는
20억~3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게
통설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부터
문자메시지 발송과 현수막 설치 등에
수억 원이 들어가는 만큼 돈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지방의원 (음성변조) :
중심가에 사무실을 한 1년 전부터 내야 되고, 플래카드 한 장당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고, 거는 횟수가 참 많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거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거운동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G IN) 유세차와 현수막, 전단지 대신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개별 사무실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나
자치단체가 공용 홍보관을 제공하는 방안, 공개 토론회 확대 등이 제시됩니다.
(CG OUT)

[이경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공영에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그런 공적 비용들을 함께 지출했으니까 그러면 세금도 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후보자도 돈을 적게 쓸 수 있고,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겠나.]

(CG IN)
규제와 지원 제도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선거비용
상한제 강화, 선관위의 벽보.공보물
일괄 제작과 투표 홍보비 대신 정책집
발간 보조금 지원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CG OUT)

[노혜진/전북자치도 선관위 홍보팀장 :
인물 중심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선거 공보나 이런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정책 공약 중심으로 선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결국 돈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문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