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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성매매'...국감서 전주지법 질타 (JTV)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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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이 맡고 있는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과
소속 판사들의 자격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이성윤 의원은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와
뇌물 수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본인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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