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의회에서 국외연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빠지고,
의회 직원과 여행사만
책임을 떠안는 모양새인데요.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김제시의원 11명과
의회 직원 6명은 9일 동안
튀르키예로 국외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부풀려 발생한 차액을
여행 경비로 사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배임 등의 혐의로 시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 실태를 조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11개 의회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CG] 김제시의회를 비롯해 고창군의회도
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송치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의회 직원 1명이 입건됐고,
임실군의회는 여행사 대표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안군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회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상원 기자 :
의원들을 위한 국외연수지만 정작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연수비를 부풀리도록
의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
의원들이 본인들이 우리 갈 때 자부담금
낮게 해달라고 여행사에다 접촉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의회 안팎에선
의원들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군의원(음성 변조) :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건 분명히
100% 있을 개연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여행사에) 자부담 갖다 입금시키고 나중에 받는 식. 그렇게 될 여지가 아주 많아요.]

화살이 힘없는 의회 직원들에게 향하자
의회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음성 변조) :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다들 (국외 연수를) 안 가려고는 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업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정작 의원들은 빠지고, 직원에게만
책임을 씌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 대표 :
(지방 의원들을) 당연히 공범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방 의원들만 송치를 하지 않는다는 건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의원들이 빠진 맹탕 수사가
연수비를 부풀리는 그릇된 관행을
과연 바로잡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