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에게 암구호 등의 군사기밀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부터 군 간부 15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최대 3만%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로만
1억 원 가량을 챙긴
대부업자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