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한 외국 어선의
추징금과 담보금으로 피해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추징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적립해 피해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10년간
불법조업 담보금만 2천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 어업인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