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주소 노출 방지를 허용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 방지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주소 노출 방지를 허용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 방지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주소 노출 방지를 허용하고 있어,
스토킹 피해 방지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