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원청업체 대표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군산시의 한 하수관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흙더미에 매몰돼 숨져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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