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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면허 반납 2%대...이동권 보장 과제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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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면허 반납이 권장되고 있지만
자진 반납률은 2%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장수의 한 휴양림.

울타리가 부서져 있고,
옹벽 3미터 아래에는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읍의 한 마을 입구에서는
SUV와 소형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모두 70대 이상이었습니다.

(트랜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는
5년 동안 1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자
자치단체마다 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변조) :
(다른 지역처럼) 저희도 70대 이상이네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20만 원이고요.]

하지만 고령층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고령 운전자/70대 (음성변조) :
아무래도 시골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병원 한 번 가려고 그래도 교통편이 사실 불편하잖아요.]

[고령 운전자 2/70대 (음성변조) :
(차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더라고.
걸어서 가려니까 너무 멀고, 차를 불러도 택시를 불러도 토요일날 같은 때는 없어.]

대중교통이 취약해
운전대를 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CG)
지난해 도내에서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4천 4백여 명,

전체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의 2.16% 수준입니다. //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면허반납
유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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