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대를 모아온 게 다름 아닌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지역간 치열한 유치 경쟁 등을 이유로
슬그머니 뒤로 미루더니, 3년 동안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정부에서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 거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북의 유치 전략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도 살리는
양수겸장의 묘수로 꼽힙니다.
윤석열 정부 때 2차 이전 계획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들은 저마다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해 물밑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CG)
전북자치도가
2차 이전 희망 기관으로 선정한 건
모두 7개 분야의 55개 기관.
특히 1차 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금융과 농생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록 가운데
이전이 불투명한 기관들도 제법 있다는
겁니다.
금융 분야의 핵심인
경찰공제회 등 이른바 7대 공제회는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특별법상 지방 이전 가능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개정이 되지 않으면
공제회는 당연히 내려오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무주 태권도 성지화를 위해
국기원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지만
특수법인이어서 이전 대상인지 모호합니다.
다른 시군과의 경쟁은 그만두고
도내에서조차 교통정리가 안 된 기관도
있습니다.
경마장을 운영해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 양면에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사회.
전북과 경북, 제주가 유치에 나섰는데
도내에서 김제와 순창이 서로 경쟁하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 :
2030년이면 (새만금에) 육해공 교통망이
완전히 구축돼요. 위치 강점에서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순창군 관계자 :
(전남) 담양하고 순창하고 붙어 있잖아요.
승마장은 반절 정도는 담양에서 하고
반절은 순창에서 이렇게 나눠서 공동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숭숭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서 /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정부에서 지금 연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정해지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인
공공기관 이전.
단순히 유치 대상만 늘리면서
도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면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