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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판박이...도지사 치적 쌓기용?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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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복지관련 정책이 아주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조차 헷갈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이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복지 정보를
한 자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복지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이미 20년 전 정부가 출시해 운영중인 것과
판박이라는 점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이 사업에는
수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도지사의 치적 쌓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복지 플랫폼 '전북인복지'

중앙과 자치단체의 사업들을
연령과 소득 수준, 관심 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예산 5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관영 / 도지사(지난달 21일) :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 해 예상되는 유지보수비만 1억 원.

문제는 이 사이트가
이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 플랫폼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CG)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복지로입니다.

두 플랫폼 모두
생애 주기나 가구 상황별로 복지사업을
검색할 수 있어 구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

전북자치도는
복지로의 경우 정부 사업 위주라며
지자체와 지역 민간 사업 중심인
전북인복지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
저희는 민간 사회복지 시설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탑재가 돼
있고요.]

(CG)
하지만 복지로에서도
해당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전북인복지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

복지부가 20년 가까이
복지공공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굳이 새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복지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복지 사업이
복사해 붙여넣기 수준에 불과하고,
도지사 치적 쌓기 아니냐는
눈총까지 사고 있는 상황.

이미 개발된 플랫폼을 엎을 수도 없어
도민들에게 특화된 복지 서비스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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