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던 공공의대법안이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반대가 여전한 데다
각 지역에서 의대 설치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공공 의학대학원을 설립해 전국의
지방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법안.

10년째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가
두 달 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후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안에 7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오랜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로.]

하지만 헌법상 거주지 선택의 자유 침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의료계는 물론 정부 여당의 반대는 여전히 거셉니다.

또, 목포대와 순천대, 공주대, 경북지역
국립대에 의대 설치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민주당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는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한 만큼 여당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제는
여야 협상부터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원택/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여러 지역에서) 의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전라북도 공공의대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속도를 내나 했던 공공의대법안이 주춤하면서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