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큰 변화가 예상돼
지역 정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구당은 과거 지역구마다 설치됐던
정당별 지역사무소.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 통로로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 폐지되면서 지금은 당협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CG IN)
하지만 당협위원회는 지구당과 달리
사무실 설치와 후원금 모금이 제한돼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CG OUT)
그동안 간간이 거론됐던 지구당 문제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꺼냈고
민주당 김영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국회의원 :
(현역 의원들이) 안 좋아하죠. 그런데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그들이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수정당들 역시
유럽에서도 지구당이 활성화돼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권희/진보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
편법적 어떤 사조직 관리랄지 이런 정치 비용 구조를 막을 수 있고 또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소수 정당이라도 원내에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가 같이 개혁돼야 지구당 부활이 결국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때 지구당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혁 대상이었던 만큼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