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대응 기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인구감소지역특별법,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 출연금을
한 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추가해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