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문제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특례가 가장 큰 과제인데
여야 당선인들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131개 조문에
333개의 특례 권한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바라던 권한의
절반 가량이 제외됐습니다.
[정원익 기자 :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 특례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차 개정에 나선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 지역 빈집의 숙박시설 활용 등 모두 40개의 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공사 설립과
교부세 배분 등 재정 특례가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함께
전북특별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유일하게 총선 공약에 전북특별법 개정을 담는 등 가장 적극적입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재정 특례) 중요성을 공감하는 곳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거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 특례를 발굴하고 그걸 실질화시킬 수 있도록 ...]
국회 행안위 등
당선인들의 관련 상임위 배치는 물론
국민의힘 조배숙 당선인의 역할도
막중합니다.
[조배숙/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성공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은 아직도 멀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치를 하고 이제 힘을 합쳐야죠.]
전북 정치권은
이르면 다음 달 개정안을 발의한 뒤
연내 2차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앞날을 위한
2차 개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