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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양두구육"...극단 치닫는 관할권 다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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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만든
'새만금 3개 시군 발전 협약안'을 놓고,
김제시의회가 을사늑약이라며 규탄하자
군산시의회는 이런 행태가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군산과 김제 두 지역의 극한 대립에
상생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초안으로 제시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CG IN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문제와는 별개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지속한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분쟁은 중분위의 결정을 존중하되
새만금 신항 같은 안건은
3개 시군의 논의를 거쳐
중분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로 생기는 매립지는
행정 구역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협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G OUT

이같은 협약안이 알려지자
김제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가 김제시의 자치권 행사를 옥죄고
새만금 신항의 관할을 군산에 두려는
군산시 의견에
전라북도가 동조했다는 겁니다.

[오승경/김제시의원 :
김제시의 법적 권리까지 빼앗아 가려 하면서 협약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조선이 나라를 빼앗긴 밀실 야합의 결과물인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군산시의회도 맞불을 놨습니다.

김제시의회의 규탄 결의안은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이자
갈등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의장 :
김제시는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양두구육적 태도와 전라북도 분열을 조장하는 선 관할권 인정 주장을 멈추고...]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과 김제는
상생의 해법을 놓고도 입장이 갈립니다.

[트랜스]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인정받아
유리한 입장에 섰다고 판단하는 김제는
관할권 결정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군산은 새만금 신항이
명백한 군산 땅이어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제가 먼저 관할권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라북도는 조속한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협력과 긍정의 신호를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또 미래에 우리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에게 보여줘야할 그런 때라고...]

국가간 영토 분쟁을
방불케 하는 극한 대립에
지난해 8월, 세 개 시군이 뜻을 모았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은
1년이 다 되도록
첫 발 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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