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기관별로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은 물론 이행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쌓기용으로 협약을 맺거나,
전시행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