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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제도에 균형발전 항목 한층 강화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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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제도에 균형발전 항목 한층 강화



정부가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때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한층 강화하기로 해
대형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현재 인구와 경제 등 8개 지표로 산정하고
있는 지역 낙후도 지수를,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 36개로 확대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김수흥 의원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평가돼온
예타 제도가, 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강화돼
전라북도의 SOC 확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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