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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특혜 의혹'에 환경오염 우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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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군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건설을 놓고,
특혜 의혹과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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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수퍼]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체 2.1기가와트의 설계와 인허가,
송변전 설비 구축,
그리고 3백메가 와트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군침을 흘렸습니다.

CG IN
그런데 6천6백억 원 규모의
3백 메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에는
단 두 개 컨소시엄만,
4천3백억 원 규모의 송변전 설비
구축사업에는 한 개 업체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습니다.

한수원과 손을 잡은 현대글로벌이
이 사업의 35% 가량을 선점한데다,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이행보증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조건이
다른 업체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CG OUT

28:50-29:04
[조동용/전북도의원(새만금수상태양광 민간위원): 총 공사비 6천6백억 중에 무려 3천억 가까운 돈을 현대글로벌에 주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시민들로부터 납득할만한 이해가 가지 않는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사업을 제안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지분을 갖고 참여한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04:05-
[박동은/한수원 새만금사업실 사업개발팀장: 현대글로벌에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사의 몫으로 35%를 저희들이 역할 분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행위나 특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스탠딩 :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상태양광이 오히려 새만금 지역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FRP로 불리는 섬유강화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3백 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을 위해선
새만금호 320만 제곱미터 면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야 합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 구조물에
FRP 소재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9년 전 경남 합천호 수상태양광에 사용된
FRP 구조물에서는
미세 플라스과 유리섬유가 부스러져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거센 파도와 바람 등 환경이 열악한
바다에선 이런 부식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45:14-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FRP가 새만금 사업에 굉장히 넓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양이 쓰이게 됐을 때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 앞으로 해양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수원은
FRP 소재와 충진형 부력체를 명시해
제안 공모서에 담았고,
이는 관련 특허를 가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습니다.

15:08-
[허일/새만금솔라파워 태양광사업부장(한수원 소속):
부력이 상실되더라도 충진형으로 가면 어느정도 수상태양광발전소의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진형으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수원은 뒤늦게 시공사와 협의해
소재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몫이 너무 적어서
결국 대기업인 외지업체 배만 불릴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CG IN
수상태양광 공사비의 80%는 자재비,
시공비는 20%에 불과한데
도내업체 참여는 이 시공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OUT

새만금 수상태양광 민간위원들은
입찰절차 중단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7:24-37:35
[이용준/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 사무관: 한수원 수상태양광 공모 관련해서 민관협의회 민간 위원이 의혹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사실 확인 등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구요. 문제가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온갖 의혹에 휩싸이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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