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작은 규모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은 39.5%
40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은 32.9%로
전체의 72.4%가 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소형 임대주택이 밀집되면
공공임대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입주민의 불편이 크다며, 공급 규모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