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의 위험반경에 있는 고창과 부안은
사고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혜택은
원전이 있는 영광군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인접 시군에게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보다 개선된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잡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낸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전 인근 시군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G/
현행 지방세법은
원전 사업자가 소재지 시도에,
발전량 1kw당 1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비상구역 내 시도에 0.5원을 내는 조항을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에 126억 원의 재정이 새로 추가됩니다

과거와 달리
전라남도와 영광군 몫 380억은 그대로 둬서
반발을 피할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윤 준 병 국회의원 0332
예전보다는 조금 개선된 접근이어서
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는 별도로
울산 출신의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비상계획구역에
들어 있는 16개 시군에게 균등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cg///
이 법안이 통과되면 4,330억 원 가운데
고창과 부안에 각각 271억원씩 배정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법안 심사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더 빠릅니다.

지난해말 상임위 소위에서
이미 한 차례 심의됐고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준 병 국회의원 0923
지역자원시설세가 먼저 이뤄져야 고창이나 부안은 예전에 불이익 받던 내용을 보완하고 (여기에) 원전안전교부세 이게 더 추가되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같은 처지의 전국 16개 시군이
이른바 원전동맹을 꾸려 공동대응하는 것도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 반경에 놓여 있지만
아무런 지원은 받지 못해온 영광원전문제가
올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