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스스로 폐지했던 재량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슬그머니 되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도비 분담률을 최대한 높여달라며 계속 전라북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전북도의회 상임 위원장들과 도 기획실장이 예산협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올해 추경안 협의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꼽히는 내년도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의 증액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cg/// 전라북도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도의원 1인당 4억 5천만 원씩 175억 가운데 70%를 부담하고, 30%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는 최대 20% 최소 10%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비 분담률이 10% 늘어나면 도의 부담은 122억에서 140억으로 늘고 시군은 53억에서 35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송 성 환 전북도의회 의장 각 시군의 재정상황 때문에 그래도 큰 집 격인 도에서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반형 주민참여예산이 있지만 도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공모형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시군 부담을 낮춰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입니다. 임 상 규 전북도 기획실장 (공모형은)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결국은 의회의 입장이나 입김이나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예산은 어쨋든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지난해 의장 출마 당시, 여러 의원들의 비리에, 의회 스스로 폐지를 선언했던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겠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11대 의회마저 의장 자신의 수사로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