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군데 미군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주한미군 기지 80곳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68곳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산의 경우 비행장은 그대로 놔두고,
기지 주변 미사용 공여지를 해제하기로
14년 전에 약속했는데
이게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농경지 등이 대부분 공여지로
묶여 있습니다.
공여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훈련과 시설에
필요한 땅을 구입해
미군에 공여하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하운기/군산비행장 피해대책위원장:
건물을 지으려 해도 재산권행사를 못해요
군산시에 이야기하면 미군들하고 협의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951년부터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공여지로 묶인 면적은
3개 마을에 8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국방부와 미군측은 지난 2006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사용 계획이 없는 이들 토지를
공여지에서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경우 14년째
공여지 해제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싱크>군산시 담당자:
저희가 물어보면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요
국방 비밀 사항이라고 그래서 자료 얻기도 힘들어요.]
주민들은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땅을
보상도 없이 수십 년째 묶어 놓은 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구중서/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약속이 빨리 이행됨으로써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국방부와 미군측은
협의를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전국적으로
68곳의 미군기지를 반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군산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군산비행장은 반환대상에서 빠져 있고
대신 미사용 공여지를 돌려주기로
14년 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산의 땅을
공여지로만 묶어 놓고
이를 언제 반납할지 밝히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