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의 개입이 의심되자,
전주시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주시가 가격 상승 시점을 고려해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을 꼼꼼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
실거래가 신고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실거래가 신고의 맹점을 이용한
계약입니다.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맺고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입니다.
이럴 경우 한동안 신고된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전주 에코시티처럼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역시 의심
거래로 보고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실거래 신고가와 계약서 일치 여부,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그리고 자격증의 불법 대여 등입니다.
또 계약 과정에
동일인과 특정 공인중개사가 개입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심규언/전주시 토지관리팀장:
"실거래 신고된 가격 자료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해서 매수인, 매도자간에 거래 내역을 소명을 받아서 입출금 관계 그런 것들을 샅샅이 뒤져서 허위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의심 계약을
모두 정밀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폭등하던 신도심 아파트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