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사칭해 20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중국인 부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순창의 한 20대 취업준비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통화]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김민수 검사예요.

청년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420만 원을 빼앗긴 뒤 돌려받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해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보이스피싱 조직원 9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
환전소를 운영하며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G #1]
전주지방법원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해외로 송금한 돈이
최소 62억 원에 이를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
부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부부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CG #2]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의심이 들지만,
전체 환전 규모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금액이 0.3% 미만이어서
범행을 인식했을지 의문이 들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CG]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일 없으면 이거(보이스피싱) 하고 쉽게 쉽게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법이 가벼운 것 같아요.]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만큼,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