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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직원 파견...불법 논란-대체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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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계약을 맺고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는 모두 12곳입니다.

올 들어 유령직원을 내세워
시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되고,
두 업체가 서로 상대방 직원을 고용하는,
이른바 품앗이 채용이 확인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 업체의 직원을
다른 업체에 파견한 것을 놓고,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업쳅니다.

전주시로부터 일년에 2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직원들을
재활용품 수거.운반 업체에
불법으로 파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직원 8명을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보내
일을 시키고
1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전주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 됩니다.

[김정식 / 민노총 민주연합노조 노조원:
"전주시와의 계약위반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불법파견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전주시와 협의해
2012년에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만들었고,
적법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직 /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관계자:
"당시 (전주시) 수집운반 원가에는 (재활용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원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별도로 운영할 여력이 없으니까, 두 센터가 한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도 두 업체가 함께 일을 처리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거업체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일부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사실이 확인돼
이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유령직원을 내세워 보조금을 가로채고
서로 직원을 교차로 뽑아주면서,
요즘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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