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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신설' 당론 채택 요청...난항 예상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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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신설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전주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 협의회가
특례시 신설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분리 논의하자고 밝히는 등 찬반 논란이
여전해, 당론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신설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전주시와 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 / 전주시장
"전주시가 왜 특례시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왔고,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당론으로 정해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 자리였고..."

민주당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몇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뒤
당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례시 신설을 두고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려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와 충북 같은 시도는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특례시 조항을 분리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송하진/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히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난 6월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주시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찬반 입장차가 여전히 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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