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가 올해
36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두 연금을 연계해 지급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모두 229만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15.8%인 36만 명이
매달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을
삭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1.5배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많게는 50%까지
깎이는 제도 때문입니다.
1인당 월 평균 삭감 금액도
올해 6월 말 기준 6만 9천 원으로
지난 2016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삭감액이
3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2년 전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연계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수급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연계제도를 폐지하거나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용호/국회의원
"감액 대상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갈 문제가 걱정 아닙니까? 굳이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