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14개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만
600여 곳입니다.

이들 단체에게
5년 동안 800억 원을 지원하는 동안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만큼
자치단체마다 전수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정원익 기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상시 구성원의 회원 수를
백 명 이상으로 정한 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익 추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장희/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사무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소규모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공동체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만 전북에서는 가짜 회원을 내세워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한 뒤
보조금을 받아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스탠딩>
보조금을 신청할 때마다 회원 수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허술했습니다.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등록 요건을 또 갖췄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 기준 없이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 때문에 전라북도와 각 시군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을 남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감시 시스템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보조금의 원래 취지가 크게 퇴색된 상태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위원회가,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북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는 6백여 곳.

해마다 이들 단체에게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