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재량사업비가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폐지 된지 1년 만에 사실상 부활됐습니다. 전에 없던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형태를 빌었는데, 겉모습만 다를뿐 실상은 재량사업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 전주 일부지역 경로당에는 기능보강 명목으로, 한 곳당 2백만 원에서 천 9백만 원의 예산이 줄줄이 지원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3월 추경에 공모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신설해서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도의회는 지역마다 행정이 닿지 않는 소규모 민원수요가 있다며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기존 재량사업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송 성 환 도의회 의장 01:40- 행정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했던 그런 장점들을,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의원님들의 개입문제나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 면서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하지만 처음부터 영향력이 있는 일부 인사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구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창 엽 참여연대 사무처장 02:37-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이고 결국 예산 전체 범위로 따지게 되면 기존의 재량사업비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전주시의회는 도의회가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마음대로 편성하고서 일선 시군에 매칭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도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 - 02:50- 특히나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는 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70%. 8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민간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전라북도는 내년에도 도의원 한 사람당 4억 5천만 원, 모두 175억 5천만원의 70%인 12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면서도 외부여론을 의식한듯 한사코 재량 사업비와는 다르다고 강변합니다. 임 상 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04:17- 내부 예상 편성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기준 내부 기준이지 그것을 가지고 1인당, 의원 1인당 얼마를 할당했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비리와 잡음 끝에 진통을 겪고 폐지됐던 재량사업비가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의 탈을 쓰고 슬그머니 부활했습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