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의 위기를 조명하는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새만금에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도 이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북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자칫 중국업체들의
잔치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2년 전 새만금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8년 10월 30일)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에 2.8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사업비는 5조 6천억 원
문제는 이같은 구상을 떠받칠 산업기반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다가
1조 원만 투자한 OCI가,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한 마당에 후속 투자는 백년하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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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관계자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현금 창출력이 활발해지고 이럴 때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중간재인 웨이퍼
생산공장이 모두 문을 닫아, 전북의 태양광산업은 뿌리와 허리가 잘려나간 셈입니다.
새만금에 최대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지만
태양광산업이 분야별로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구조물 분야와, 발전단지만 남게 됐습니다.
전북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큰 악재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 2017년 넥솔론이
문을 닫을 때부터, 중국업체들의 배만 불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 배 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위원 2017.8
민간의 영역이니까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국가
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스탠딩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면서 수년 전부터 국내 태양광산업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만 치중하고,
산업기반을 보호하는 데는 지나치게 소홀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 때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결국 남의
잔치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