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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정부 대응 기구 신설 추진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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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금융위 산하에 보이스피싱 위원회를 구성해 과기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또
피해를 구제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과태료도
현재의 500만 원 또는 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올려,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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