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흔들었고, 전두환 감형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사면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내란 재판 과정이 사법 개혁 필요성을 드러냈다며
지귀연 재판장의 사직까지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경 사유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V전주방송, 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