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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심의 몰랐다"는 전북도...사실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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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교수가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용역에 참여한 보고서를 셀프 심의했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며, 도 감사실에 제보까지 이뤄졌는데
전북자치도는 해당 교수의 셀프 심의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북자치도의 반부패 익명 신고 시스템
'레드휘슬'에 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전북도 수자원관리위원인 전북대 A교수가
자신이 심의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사와 계약을 맺고
유사량 조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CG]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도가 발주청이라해도 민간 용역업체가 의뢰한
조사 기관과 위원의 소속 여부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위원회가 위법하게 운영된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제보자(음성 변조) :
그냥 개선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걸로, 말하자면 답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관리 책임이 있는데 그 관리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북도는 정말 몰랐던 걸까.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전북도 공무원과 심의위원, 용역업체 등이 논의한 결과
유사량 조사 방법이 '기존 자료 분석'에서 '실제 측정'으로 바뀌면서
조사 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G]
[용역업체 관계자(AI 음성 대역) :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유사량 측정을 하거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심의위원 분들이셨어요.]

전북대 A교수와 계약을 맺은 또 다른 업체도
유사량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며,
전북도도 알고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의 해명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정부 지침상 유사량 조사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전북도는 별도 비용을 책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 :
유사량 조사라는 것은 어떤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사를 하라고 저희가 여기 대가(용역비)에 집어 넣어주거든요.]

몰랐다는 해명과,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위원의 이해충돌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최유선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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