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무인 교통 단속으로 발생한
수입을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현재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무인 교통 단속 관련 수입을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교통 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등의 수입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교통안전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