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긴 데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마감 시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어느 선거구에서
뛰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

이미 두 달 넘게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하한선을 맞추지 못한 장수군의
도의원 선거구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제시한 법 개정 시한도
오늘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만 열었을 뿐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기헌/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지난달) :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다음 지방선거와 정치 발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일 (오늘)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획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한까지 지키지 못한 만큼
국회 책임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준병/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정개특위 위원) : 일단 정치권이 해태한 거죠. 선거 룰이어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될 내용인데 여야 합의가 녹록지 않았고...]

선관위는 일단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접수를 한 뒤 추후 선거구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혜진/전북자치도 선관위 홍보팀장 :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종전 선거구를 잠정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