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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 지역혁신사업..전북 배제되나?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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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사업에서
전북이 배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아예 관련 사업
신청조차 못하게 정책이 바뀐 건데요..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낙후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사업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교육부가 처음 추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내 혁신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총결집해 소멸위기에 대응하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예산이 3백억 원에서
최대 480억 원까지 지원되는
대학지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 지역은
복수형으로 광주.전남,
단일형으로는 경남과 충북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 신청 지원자격이 변경됩니다.

단일형 지원을 없애고
복수형만 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cg) 단일형은 도와 대학의 연합,
복수형은 도와 광역시, 대학이 연합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아예 사업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광역시도 없는 낙후지역을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int) 윤영상(전북대 기획처장)
:복수형만 지원한다고하면 우리는 지원기회조차도 없는것 아닙니까.그러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방치하는 효과이기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같은 처지에 놓인
강원대, 제주대와 함께 지원자격
변경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커져 교육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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