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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하천 45개·286km 담당"...하천관리 허술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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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물난리로 전북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해 예방 대책을 놓고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위원이 부족해
1명이 45개 하천의 280여km를
맡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남원에서는
두 군데 제방이 잇따라 터져
금지면과 송동면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지방하천 관리와 감시를 맡고 있는
하천관리위원이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북에 26명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1명의 위원이
45개 하천에 280여km를 관리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지/전북도의원
"(한 자치단체에서는) 한 분이 많게는 45개 하천, 286km를 혼자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오평근 의원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난해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승격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평근/전북도의원
"15군데 중에 우리 전라북도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강원도가 4군데, 충청북도가 4군데, 전라북도는 전무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섬진강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의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가하천인 섬진강과 지방하천의
설계 기준이 다른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정린/전북도의원
"하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부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니까 이렇게 되면 하천의 기본계획 할 때는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전라북도의 하천 정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하천 정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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