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인 CNPV사가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시설만 짓고,
약속했던 3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법적 조치에 들어갔지만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반환이 쉽지 않아
결국 실패한 외국자본 유치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발전업체인 CNPV가
지난 2016년에 250억 원을 들여
새만금에 만든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CNPV는 발전시설 허가를 받을 때
추가로 3천억 원의 태양광 제조시설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지만
5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따라
5만 평에 이르는 시설부지의 원상 회복과
부당이득 반환 등 법적조치를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CNPV는 공유수면점사용료로
해마다 8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대신 전기를 팔아
1년에 7억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법적 조치를 통해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CG)
CNPV는 3천억을 투자하는 전제조건으로
140MW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땅을 고용효과가 적은
태양광업체에 내줄 수 없다며
추가 부지 제공을 반대했습니다.
(CG)

CNPV는 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3천억 원을 투자하지 못한 만큼
오히려 투자 지연의 책임을
새만금개발청이나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원상회복 명령이나
10억 원 안팎의
부당이득 반환을 추진했다가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책임이 (개발청과 중국업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서는 소를 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중국자본이 새만금에 3천억을 투자한다는
발표는 허황된 꿈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투자 지연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어설픈 계약과 행정 때문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외국자본 유치 발표에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