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는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성능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 장동 매매단지의 경우
관련 시설이 단지 밖에 있다 보니,
매매상들이 12년째 불법운행을 하며
매매단지와 이 시설을 오가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성능 점검장을 만들면 될 텐데
재산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62개 매매상사가 모여있는
전주시 장동의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지난 2009년 전주시가
화물차 터미널 등과 함께 물류유통단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단지 내부에
성능상태 점검장과 정비업소,
그리고 세차장 같은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전주시의 어설픈 행정으로
점검장 같은 지원시설 부지가
도로 건너편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매상과 딜러들은
성능을 점검받기 위해
번호판이 등록되지 않은 중고차로
매일 1킬로미터 가량의 도로를 오가는
불법 운행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유평수/중고차 딜러:
"무단으로 도로 주행을 하면서 성능 (검사를) 맡아서 다시 입고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다 그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자
전주시는 최근
중고차 단지와 맞닿은 시유지에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자동차 매매단지하고 접한 부지에다가 성능검사장 할 수 있게끔 필지 하나를 택지를 구획하겠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죠."]
하지만 단지 내부를 나눠 쓰는 매매상들은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최기운/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모든 구역이 1/62로 영구 사용권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진입로 근처에 있는 토지주가 자기는 (진입로 개설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성능 정검장 같은 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새로 만들지 않는 한
불법운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에 지원시설을 신축하면
단지 밖 지원시설 측의 반발이 예상돼,
12년 전 첫 단추를 잘못 꿴 전주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