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저마다 인구 늘리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다른 지역 주민을 전입시킨 시민에게,
많게는 백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얘긴데
실제 효과를 두고서는,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CG IN)
익산시 인구는 2001년 33만4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구는 28만3천백명으로
20년 만에 15%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CG OUT)
28만 명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위기감 속에
익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익산시민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5명 이상 전입시키면 50만 원,
10명 이상 전입시키면 백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싱크)익산시 담당자
자식들의 세제감면 연말정정산 혜택으로 주소만 외지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은 익산에서 하니까 익산에 내주소를 갖다 놓자라는 운동으로
그러나,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은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효과도 반짝하고 말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익산의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학생이 주소를
옮기면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임형택 익산시의원
6개월 이상 사는 게 확인됐을 때 그분들에게 오십만 원 백만 원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6개월 이후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문에 정주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터뷰>이상민 익산참여연대사무처장
교육문제 주택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익산시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제출된 게 없어서 단기처방이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인구을 늘리려는 익산시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주소 이전에 따라 현금을 주는 정책의 효과를 두고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