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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 1심 2년 초과 비율' 전국 2위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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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심만 2년 넘게 이어진 민사재판 비율이 1.9퍼센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법원은 2년 넘게 걸리는 재판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낀다며,
빠른 판결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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