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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증가율 전국 최고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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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사례는
2016년 332건에 2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1,369건에 9억 7천만 원으로
네 배 가량 급증해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비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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