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 윤준병·이상직 재판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택 의원이 개정된 선거법 덕분에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선고를 앞둔 윤준병 의원과 이상직 의원도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남은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주혜인 기자2021-01-25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무산되나-최종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그러니까 공공기관 추가이전 기대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안팎에서, 줄곧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혀왔습니다. ///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 임…하원호 기자2021-01-25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전북본부 출범-대체
민주당 국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북추진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출범식에서 우원식 균특위원장은, 도민들이 중심이 돼 전북 만의 독자 권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추진본부는 도내 …이승환 기자2021-01-25
"동서간 교통망 건설해 국토 불균형 해소해야"
동서간 교통망을 건설해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대구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간 철도를 반영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이승환 기자2021-01-24
김승환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부실"
김승환 교육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국정원이 이번에 공개한 63건의 불법사찰 문건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내용도 10년전 선거와 관련된 일부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2021-01-21
이용호 국회의원 1심 '무죄(자막 대체)
지난 총선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둔 지…김진형 기자2021-01-21
금융중심지.공공의대, 실타래 풀릴까?
지난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긴 지역 현안에 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의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 안팎의 반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는 얽힌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이 승 환 기…이승환 기자2021-01-21
'말로 하는 선거' 허용 범위 대폭 확대돼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행사장이나 도로변, 시장 등에서 악수를 하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모임에서의 건배사 또는 직접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확…이승환 기자2021-01-21
이원택 1심 '면소'..."처벌 대상 안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원택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유무죄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이원택 의원은 낙마 위기를 …주혜인 기자2021-01-20
"시.도 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의뢰와 징계요구권까지 있는 자치경찰 위원회는 전체 7명의 위원을, 대부분 정치권에…이승환 기자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