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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채용 특혜 방지법 발의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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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병폐인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특혜 방지법에는
비리를 통한 합격자의 채용 취소,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채용 비리 사건이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면서
채용 기회를 잃은 지원자가 아닌
해당 기업이 피해자로 돼있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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