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정부·국회·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자영업을 지키는 것은 중산층을 지키는 길이며,
중산층을 지키는 것은 지방경제와 국가경제의 붕괴를 막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며,
그 여파는 단지 상권 붕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심인 중산층의 해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붕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영업과 무료배송,
초저가 마케팅과 쿠폰 남발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중소기업 유통망과 제조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은 폐업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중산층의 해체는 지방세수의 악화를 불러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게의 폐업이 속출하며 지방세가 급감하고,
지방정부는 복지와 안전망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초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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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정책 제안:

기초생활 공산품, 농수축산물, 기초생활기구의 온라인 판매  제한 원천적 금지
(기초경제를 보호하고 생필품을 공공 유통망으로 관리)

품목별 최소 거래 기준 도입(기초생활 공산품, 농수산축산물, 기초생활가구) 판매 제한 금지

주말 및 공휴일 플랫폼 영업 제한 (토·일·공휴일 휴무 의무화)

플랫폼의 은행형 영업시간 도입 (오전 9시~오후 6시) 영업마감이후 싸이트 개방금지
(플랫폼의 24시간 시장잠식 방지)

무료쿠폰, 무상증정 마케팅 금지
(시장가격 질서 확립)

플랫폼의 지방세 납부 의무 강화 및 지역기여금 제도 도입
(지방정부 세수 안정화)

플랫폼 협력업체 및 물류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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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력을 가지려면,
지역경제와 자영업 생태계가 다시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세를 회복시키는 근본이자,
중산층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를 지키지 못하면,
내일은 중산층과 지방재정, 그리고 국가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시간입니다.

자영업을 지켜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방세를 살려야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지속됩니다.
중산층을 지켜야 국가의 미래가 지켜집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