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금희
- 30회
- 26-01-30 12:16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 해소 방안 제안
본문
| - 제 아들이 남매를 낳아 육아가 어려워 익산에서 김제시로 전보를 요청했으나 익산에서 같은 직렬 직급을 모셔다 놓아야 전보시켜준다는 인사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제안했으나 아래와 같이 원론적 답변만 있어 2026.1.14일 국회에 제안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인구소멸을 국민탓만하지말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는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제아들이 2년째 육아 휴직을 하고 내년에는 출근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며느리는 2년 휴직 다 사용함) - 육아 휴직으로 인사에 막대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승진 - 이래서는 출산장려가 되겠읍니까? 인구소멸 시군 막을수 없어요. 선처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관선5길 24-5 한금희 올림(010-8649-9274) 신문고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안하신 부부가 원하는 지역으로 전보하여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저출생 극복을 국가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말씀하신 요구는 정당하며, 제도·지침의 방향성에도 부합(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및 소속 자체단체)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 상환을 인상하는 등 육아 친화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한 타 지자체 상호교류 시 전출 제한 기간(공채 3년 등) 내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원하는 같은 생활권·통근권으로 우선 전보’를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제도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정부부처별 저출생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실제 개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비제안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다시 한번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
| 채택여부 | 불채택 |
|---|
- 이전글해방 단어 안쓰기, 국어 기본법에 충실하기를 언론 부터 26.01.30
- 다음글[정부·국회·언론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25.1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